최근 한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입니다.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닌,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이 전략은, 정책적 유도와 연계되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한 이유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 구성, 경영진의 책임 구조 등을 말합니다. 이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순환출자 구조와 오너 경영 체제, 이사회 독립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밸류업 정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밸류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사회 다양성 확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과 연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단순 권고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인센티브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계 전략은 공시제도 개편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상장사 대부분이 이사회의 구성, 평가, 감사위원회 활동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장기 투자 및 보유 확대를 선언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배구조 등급 우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SG 평가기관들도 지배구조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과의 연계는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시장에서 실질적 밸류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지배구조 개선은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특히 오너 중심의 경영이 뿌리 깊은 한국에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외부이사를 형식적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실질적 발언권을 가진 인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단발성 공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활동 내역과 실질적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소액주주의 권한 확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참여 유도를 확대하고,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실질적 의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실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업종·규모별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제가 보완된다면, 지배구조 개선은 단지 정책의 일환이 아닌, 한국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주가 상승을 이끄는 핵심 기반입니다. 정책과의 연계 전략을 통해 이 변화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정성과 정부의 유연한 유도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